2025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신 개정 내용: 핵심 정리

세무사신문

2025년을 맞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임금체불 방지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Shiftee+1blog.modusign.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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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인상

변경 내용: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시 약 2,096,270원입니다. ​Shiftee+1blog.modusign.co.kr+1

의의: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Shif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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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변경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Shiftee+1blog.modusign.co.kr+1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후지급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Shiftee+1blog.modusign.co.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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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러한 개선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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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변경 내용:

• 사용 기한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한이 기존 자녀 연령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blog.modusign.co.kr+1Shiftee+1
• 사용 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blog.modusign.co.kr+1Shiftee+1
• 신청 최소 단위 조정: 근로시간 단축 최소 신청 단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blog.modusign.co.kr

의의:

이러한 변경은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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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체불 방지 및 제재 강화

변경 내용: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법무부

의의:

이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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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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