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율 동결, 소득 부과 정산제도 확대,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주요 개편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율 동결: 2년 연속 7.09% 유지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동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보험료율 동결 배경: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부담을 고려하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소득 부과 정산제도 확대 시행
2025년부터 '소득 부과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 변경 사항:
- 신청 대상 확대: 더 많은 가입자가 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 신청 사유 추가: 소득 변동, 재산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험료 부과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3. 건강검진 항목 및 산정특례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건강검진 항목 추가: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도입되어,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에 기여합니다.
- 산정특례 대상 확대: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시 최신 소득·재산 자료 반영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2023년도 소득과 2024년도 재산과표 등 최신 자료가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2025년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며,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