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취소원인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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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A의 부동산에 2020.11.6 근저당설정을 하였고,

B는A로 부터 채권이 있어 2021.6.10 A의 유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으며,

이후 2023.4.11에 A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 갔고

나는 배당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B는 나에게 사해행위소송을 했다.

그렇다면 B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는지 그리고 취소원인을 안날은 언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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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요약

• 📅 2020.11.6: 당신(A의 채권자)은 A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 2021.6.10: B는 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A 부동산에 가압류
• 📅 2023.4.11: A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감 (배당 절차 진행)
• ⏳ 이후 B가 당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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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을까?

B는 A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B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B의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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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 적용

• 제척기간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 따라서, 두 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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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 = 근저당 설정일 (2020.11.6)

→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즉 2025.11.6 전까지 소 제기해야 함
→ 따라서 5년 제척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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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가 사해행위를 안 날 = 통상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 B는 2021.6.10에 가압류를 하면서 A 부동산에 근저당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등기부 열람을 통해 충분히 인지 가능
• 따라서 이 시점에 근저당 설정 사실 =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 봅니다
• 그렇다면 제척기간은:
  2021.6.10 + 1년 = 2022.6.10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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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B는 제척기간 도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자격 없음

• ✔️ 취소원인을 안 날: 2021.6.10 (가압류 시점에서 등기부 확인 가능)
• ❌ 제척기간 1년 도과: 2022.6.10 이후 제기된 소송은 기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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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날짜

근저당 설정일 (사해행위일)	2020.11.6
B가 사해행위를 안 날 (가압류 시점)	2021.6.10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만료	2022.6.10
5년 제척기간 만료 예정일	2025.11.6

👉 따라서 B가 2022.6.10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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